LNG 직수입 ‘체리피킹’ 논란 재점화···산업부, "실태조사 하겠다"

[에너지신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기에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의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구매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국민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NG 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을 확대하고 가격이 높아지면 발전량을 줄이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19일 한국가스공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민간LNG사의 LNG직수입과 관련 체리피킹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사진은 LNG를 직수입하고 있는 보령LNG터미널.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19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수급관리 부담과 비용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 현물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이다.

당시 국제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2021년 평균 MMBtu당 15.04달러에서 2022년 34.24달러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국내 LNG 발전량 가운데 직수입사의 발전량은 48.2TWh에서 35.9TWh로 감소했고, 전체 LNG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서 22%로 낮아졌다.

반면 가스공사 공급분을 이용한 LNG 발전량은 120.1TWh에서 127.6TWh로 늘었으며, 비중도 71%에서 78%로 확대됐다.

전 의원은 당시 직수입 발전사들의 발전량 감소로 부족해진 발전량을 충당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LNG 현물을 긴급 도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스공사가 약 172만톤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데 3조 9000억원이 소요됐으며, 장기계약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약 2조 2000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해 SK·GS·포스코 등 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 2644억원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전 의원은 이들 기업의 다른 사업 실적도 포함돼 있어 영업이익 증가분 전체를 LNG 직수입에 따른 수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직수입 발전량 감소와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 부담이 동시에 나타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LNG 현물가격 상승기에 직수입 발전사의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면 발전 급전순위에서 밀려나는 반면, 가스공사 공급 물량을 사용하는 발전기는 상대적으로 가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증가한 발전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싼 현물 LNG를 추가 구매해야 하고,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 상승은 저렴한 장기계약 물량을 확보한 직수입 발전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직수입사의 비용 부담을 공기업이 대신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 비용이 가스요금에, SMP 상승에 따른 전력 구매비용 증가가 전기요금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직수입 사업자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전량과 도입 물량을 조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점검 대상으로 제시한 사항은 장기계약 LNG 물량의 해외 재판매,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저가 가스 우회 사용, 불시정비나 정기점검 기간을 이용한 발전 회피, 터미널 간 물량 교환을 통한 연료비 상승효과 및 급전순위 이탈 등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실제 발생 여부가 확인돼야 할 의혹인 만큼 계약·거래 내역과 정비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LNG 직수입을 둘러싼 체리피킹 논란이 20년 넘게 지속돼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05년부터 직수입 확대에 따른 수급관리 혼란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우려해 왔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조사는 2022년 LNG 가격 급등기를 중심으로 직수입사의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량, 장기계약·현물계약 비중, 해외 재판매 및 물량 교환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발전량과 연료비 신고자료, 불시정비 기록을 대조하고,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량과 구매비용까지 분석해 직수입 확대가 실제 수급 부담과 비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 LNG 가격 급등과 직수입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의원은 LNG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책임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실태조사 대상과 확보할 자료, 조사 방법 및 기간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직수입사의 도입 계약과 실제 도입량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다"라며 "LNG 수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태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LNG 직수입의 체리피킹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정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