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 문제 집중 지적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TV 캡처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전력, 한수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다”라며 “한전의 부채는 2023년 200조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6년 1분기 기준 206조 3779억 원 수준으로, 하루 이자만 115억 원 가량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이다. 다만 한전법에 따라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다시 2배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한전 측은 사채 및 이자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료 선납을 제안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5년 내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미리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라며 “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2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 1조 4000억 원 중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몫은 20% 미만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80%는 전력을 실제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분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기업 부담 규모는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한전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로 추정되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특히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냐”라고 물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027년에 정부의 재정 지원(50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한전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기판매수익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자금은 사채 발행, 은행차입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한전 부채 비율이 높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 본연의 업무이기에 적어도 국민 부담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TV 캡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한전의 역할이 크다.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을 보면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라며 “이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가 늘어날 텐데 부채비율이 높은 한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원 마련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김동철 사장은 “현재는 외부 차입 등으로 하고 있다. 외부 차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라며 “전력망 구축은 한전 본연 업무이기에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전력망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