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축기지 2년 지연···핵심광물 비축 확대 ‘엇박자’

[에너지신문] 정부가 핵심광물 비축 품목과 비축 목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질 전망이다.

기존 비축창고가 포화상태인 가운데 신규 비축기지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교부된 사업예산 1026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도 1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위치도와 조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 3월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다시 2028년까지로 늦췄다. 당초 계획보다 완공 시점이 2년 연기된 것이다.

사업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예산 집행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교부된 예산은 1026억 3700만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180억 2700만원에 그쳤다. 전체 교부 예산의 82.4%인 846억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실집행률은 17.6%에 불과했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늦어진 데 있다. 공단은 현재 2027년 1월 착공해 2028년 10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핵심광물 비축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시설 구축은 지연되고 있어 비축 정책과 인프라 확충 사이의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도 최대 36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비축창고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신규 비축기지마저 착공하지 못하면서 비축 확대를 뒷받침할 시설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은 “착공도 하지 못한 사업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부하고도 800억 원 넘게 집행하지 못했다”며 “공단은 교부 받은 예산을 별도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미리 교부 받아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관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광물 비축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의 구축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 교부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 실집행률과 실제 공정률을 함께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