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가스공사 · 석유공사 통합, 재무부담 등 도마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산자중기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자원 분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논란,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 및 수소 인프라 확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산업통상부 자원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추진의 실효성과 LNG 직수입 제도의 구조적 문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수소 산업 육성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종민 의원 / 의원실 제공

가스·석유공사 통합, 재무구조 개선·주주 보호가 선결 과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 실질적인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두 기관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 자체보다 부채 해소와 재무 건전성 회복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의 부채는 총 62조원을 웃돈다. 석유공사는 부채가 약 22조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는 부채가 약 40조원에 달하고 미수금도 14조원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역시 600~800%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부채 문제를 풀지 못하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빚이 더 늘어난 부실 통합 기업이 되면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두 기관이 통합 이후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해진다면 통합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법인인 가스공사의 주주 권익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 등 민간 주주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통합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방식과 자산·부채 승계 구조에 따라 주주들의 권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과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정부로부터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성민 의원 / 의원실 제공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과 사전 협의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당사자인 두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일 두 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발표 당일에야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채 처리 대책도, 통합의 실익도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깜깜이 행정”이라며 기존 협력체계 강화와 법인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직원·노조와의 소통 및 주주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NG 직수입 체리피킹 논란…수급 부담은 공사, 비용은 국민에게

LNG 직수입 제도의 형평성과 수급 안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때 민간 발전사의 발전량 감소가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들었다. 당시 직수입 발전사들이 발전량을 약 12% 줄였고, 부족한 발전량을 충당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LNG 현물을 추가 구매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당시 천연가스 172만톤을 추가 구매하는 데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장기계약으로 구매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2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정도 제시됐다. 반면 SK·GS·포스코 등 민간 LNG 직수입 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조26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의원 / 의원실 제공

다만 전 의원은 민간 3사의 영업이익 증가에는 다른 사업의 실적도 반영돼 있어 이를 전적으로 체리피킹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직수입 발전량 감소가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와 비용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거래 구조와 물량 변동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사업자가 전력시장 규칙을 준수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체리피킹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물 구매 비중이 높은 직수입 발전사는 LNG 가격이 급등하면 연료비 부담이 커져 급전순위에서 밀리고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를 이용하는 발전기의 가동이 늘어나면 가스공사는 갑자기 증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가의 현물 LNG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로 공급 원가와 계통한계가격(SMP)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계약 물량을 확보한 직수입 발전사는 높아진 전력 판매가격과 연료비 간 차이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NG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부담은 가스공사가 떠안고,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전을 회피하거나 도입 물량을 조정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계약 물량의 해외 재판매,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저가 가스 우회 사용, 발전 회피를 위한 정비 일정 조정, 터미널 및 물량 교환에 따른 연료비와 급전순위 변동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발전량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만으로 사업자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계약 및 거래 내역과 정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보선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은 LNG 가격 급등기에 민간 발전사의 위험을 가스공사가 대신 부담하고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직수입사의 도입 계약과 실제 도입량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22년 사례를 중심으로 직수입사의 도입 계획과 실제 도입량, 장기계약 및 현물계약 비중, 해외 재판매와 물량 교환 내역 등을 대조하고,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량과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에너지바우처 수혜율 제고 주문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부담도 수도권보다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 투자가 위축되면서 농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의 LPG 배관망 사업으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연계해 가스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농촌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2021년 1632억원에서 2025년 546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제도 이용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 /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시스템과 도시가스사 고객 정보를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농촌 고령층을 고려해 읍·면 주민센터와 이장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내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로드맵과 에너지바우처 대리 신청제의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하려면 충전 인프라·재정 지원 확대해야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운영 적자 해소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 생산기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차 보급 규모에 비해 충전소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수소차 등록 대수는 4만9220대를 넘어섰지만 충전소는 277개소에 그쳤다. 충전소 한 곳당 약 1700대의 수소차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과 충전소 660기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현재의 인프라 확충 속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 측은 수소차 보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충전소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운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전 인프라의 경제성을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내부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 생산·공급 비용과 기존 화석연료의 경제성을 비교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측은 관련 지원 방안과 인프라 운영 개선책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용어설명

체리피킹(Cherry Picking):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이익은 취하고 불리한 비용이나 위험은 회피하는 행위. LNG 직수입 시장에서는 민간 발전사가 가격 변동에 따라 발전량을 줄이면서 수급 부담이 가스공사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SMP(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전력시장에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발전기 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 LNG 등 연료 가격이 상승해 발전비용이 높아지면 SMP도 오를 수 있으며, 전력 거래가격과 발전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