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정권 바뀌어도 국익 최우선해야”

▲ 석유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희승 의원.

[에너지신문] 국가의 자원개발 정책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자원안보와 경제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논의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에 치중해 석유 탐사·개발(E&P)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문인력과 탐사데이터, 해외자산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한국석유공사를 비롯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25년 말 기준 석유공사는 자산 19조4442억원, 부채 21조973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2조5291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은 3조1365억원, 영업이익은 1조51억원을 기록했지만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1조2503억원에 달했다.

석유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원 이상의 재무구조를 갖췄지만 과거 대형화와 해외자원개발 확대 정책에 따라 13조5000억원을 차입해 투자한 후 손실 부담이 커졌고 2025년 연간 이자비용만 하더라도 6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정치가 만든 손실을 정치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 석유공사와 직원의 빚으로 남았다”라며 “국가의 자원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직 자원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 방안에 따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논의되는 가운데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부채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부채 부담이 가스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박희승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재무 논리가 우선될 경우 E&P 기능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돼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석유 탐사·개발은 전문인력과 축적된 탐사자료, 해외 정보가 핵심인 만큼 관련 역량이 분산되거나 약화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94%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자원안보 역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E&P 전문인력과 탐사데이터, 해외자산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도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